편집·자른 녹음 파일, 증거로 낼 수 있을까

대법원이 보는 기준

대법원은 녹음 파일이 서명이나 도장이 없고, 녹음한 사람의 의도나 기술로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본이거나, 복사 과정에서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그 증명은 파일을 만들고 옮기고 보관한 사람의 진술, 원본이나 사본을 만든 직후의 해시값과 비교, 녹음 파일 검증·감정 결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원본 녹음기를 조사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녹음한 카세트테이프만 증거로 쓴 원심을 잘못이라고 본 판결도 있어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무엇이 “편집”인가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증거능력을 넓게 인정하지만, 편집 흔적이 있으면 판사가 그 녹음을 덜 믿을 수 있어요. 상대가 편집을 문제 삼으면 법원이 검증이나 감정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필요한 구간만 내고 싶을 때

1. 원본 파일과 녹음한 기기를 그대로 보관해요. 원본의 해시값도 기록해 두면 좋아요.
2. 원본을 복사한 사본에서 필요한 구간을 잘라 제출용 파일을 만들어요.
3. 그 구간이 원본의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인지 증거설명서나 녹취록에 적어요.
4. 잘라낸 이유(예: 사적인 대화 제외, 용량 제한)를 짧게 밝혀요.
5. 상대나 법원이 원하면 원본 전체를 낼 수 있게 준비해 둬요.

녹취록을 일부만 낼 때의 요령은 녹취록 일부만 제출에 정리했어요.

원본을 지우고 편집본만 남기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원본이 없으면 편집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잡음 때문에 잘 안 들릴 때

잡음을 줄인 파일은 듣기 편하게 만든 참고용으로 쓰고, 원본도 함께 낸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면 좋아요. 방법은 녹음 잡음 제거를 참고하세요.

잘 안 들리는 대목을 녹취록에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잘 들리지 않음)”처럼 그대로 표시하는 편이 신뢰를 지킵니다.

상대가 “편집된 녹음”이라고 주장하면

원본 기기와 원본 파일, 복사한 경위, 해시값 기록이 있으면 반박할 근거가 돼요. 필요하면 녹음 파일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본 보관 방법은 녹음 원본 보관·해시값에 자세히 있어요.

Factbox 에서는 발언마다 원본 녹음의 몇 분 몇 초인지 붙고, 고른 구간을 녹음 조각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조각을 내더라도 원본 전체는 따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것

편집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아예 못 쓰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원본 그대로라는 증명이 필요해서 편집본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민사재판에서도 덜 믿을 수 있어요. 원본을 함께 보관하고 편집 내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녹음 파일 일부만 잘라서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앞뒤 맥락이 빠졌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원본 전체를 보관하고, 잘라낸 구간이 원본의 어디인지 밝혀 두세요.

MP3로 변환한 것도 편집인가요?

내용을 바꾸는 편집은 아니지만 파일 자체는 달라져서 해시값이 원본과 달라요. 변환했다는 사실과 원본 형식을 적고,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녹음 파일이 편집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법원은 관련자 진술, 해시값 비교, 검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2014도10978). 감정은 법원에 신청해서 하는 절차이고 비용이 들 수 있어요.